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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10년 넘는 법적 다툼... '고려 불상' 운명은? / YTN

2023-01-30 1 Dailymotion

지난 2012년,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'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상'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압수한 이 불상에 대해 충남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1심 재판은 부석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, 불상을 부석사로 돌려주면 안 된다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은 하염없이 길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불상 진위 논란도 있었는데, 검찰이 '1330년 부석사에서 제작된 불상'이라는 문화재청 보고서를 인정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일본 관음사도 재판에 뛰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관음사는, 창설자인 일본 종관 스님이 불교 수행을 위해 1520년대에 조선에 왔다가 정당하게 얻은 불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1951년 관음사가 종교법인이 돼 불상 소유자가 법인으로 바뀐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 소유자가 일정 기간 문제없이 물건을 보유할 때 인정되는 '점유 취득 권리'를 내세운 겁니다. <br /> <br />[다나카 세쓰료(지난해 6월) / 일본 관음사 대표임원 : 장시간에 걸쳐 관음사가 진심으로 긴 시간 소중하게 지켜온 불상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 부석사 측은 왜구였던 종관 스님의 선대가 1378년 서산 지역을 침탈해 불상을 약탈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해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주장 역시 실질적으로 이전과 같은 사찰이라서 점유 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원우 / 서산 부석사 전 주지 스님 : 한 번 불법은 영원한 불법일 수밖에 없고 합법적인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국제사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위작 논란은 끝났지만, 여전히 부석사와 관음사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. <br /> <br />수백 년 동안 일본 대마도에 있었던 불상이 이제는 부석사로 돌아갈 수 있을지,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13014541685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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